HF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역모기지론 개요

• 민간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어 연금의 핵심인 평생 지급과 평생 거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체 역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활성화 되지는 못함. '25년 현재 □ 은행과  △은행만 역모기지론을 공급중이며 공급건수는 □ 은행 158건(연간 약 23건), △은행 약 28건(연간 약 2건) 등 매우 적음

민간 역모기지론의 특징

• 이윤추구
  • 민간 금융기관은 이윤추구가 최종 목표이므로 역모기지론 역시 수익성을 전제로 개발한 상품이며, 대출금리가 주택연금에 비해 약 1%p 높은 편입니다. (가입자 부담가중)
    ※(’25.3월 기준 대출금리) □은행 역모기지 4.73%, △은행 역모기지 5.62%, 공사 주택연금 3.82%
• 위험전가
  • 민간 역모기지론은 주택연금과 달리 정부보증이 없으므로 대출기간 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고 대출기간 종료 후 대출금 일시상환 또는 주택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만일, 주택매각(경매) 후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까지 채권을 행사하는 소구대출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임)
• 거주 불안정
  •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평생 거주를 보장하는 반면, 민간 역모기지론은 만기(1~30년)가 정해져 있어 대출기간 종료 후 가입자는 강제퇴거 및 주택경매 위험에 처해지는 거주 불안정 우려가 있습니다.
• 파산위험
  • 민간 금융기관의 영속성은 단언할 수 없으므로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한 역모기지론 수요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비교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비교 :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비교 정보 제공 

  구 분	주택연금	민간 역모기지론
  신청자격	부부 중 1인 55세 이상	연령제한 없음
  이용기간	종신 (사망 시까지 연금지급, 평생거주 보장)	확정 (1 ~ 30년) (기간 종료 후 대출상환의무 발생, 필요 시 주택매각)
  상환방법	사망 후 주택매각대금으로 상환	만기일시상환 또는 주택 매각하여 상환
  경매 후 손실발생 시	원칙적으로 가입자에 청구하지 않음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채권행사
  보증여부	정부보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