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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이란?Answer:
□ (가입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보유주택수 및 주택가격) 부부합산 1주택, 주택가격 2억5천만원 미만]
□ (일시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일반형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인출한도는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이용가능)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0% / 연보증료 1.0%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 대출 가산금리 :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0.1%p 인하
- COFIX(신규취급액기준)+0.85%→COFIX(신규취급액기준)+0.75%
※ 대출 기준금리 중 CD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는 25.10.13.(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이후 취급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25.10.13. 이전 CD금리 기준으로 보증신청 접수 및 대출 실행된 건은 CD금리를 유지합니다.
□ 담보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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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Answer: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돼요.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 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상환 후 상환영수증은 관할지사에 제출해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는 별도로 말소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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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대출잔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Answer:
□ 주택연금 대출잔액은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보증료 +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에요.
- 첫번째 달에는 "[①월지급금] + [②개별인출금] + [③초기보증료] + [①+②+③에 대한 연보증료]“가 대출잔액이 되며
- 두번째 달에는 첫번째 달의 대출잔액에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연보증료, 첫번째 달의 대출잔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더한 것이 대출잔액이에요.
- 세번째 달에는 두번째 달의 대출잔액에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연보증료, 두번째 달의 대출잔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더한 것이 대출잔액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요.
□ 주택연금은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자(배우자 포함)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 만약 이자를 가입자가 매월 현금으로 납입한다면 월지급금을 받아 이자를 다시 납부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월지급금이 감소되고,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어르신이 이자를 갚지 못하여 연체하게 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어 당초의 평생연금, 평생거주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 다만 이자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대출이자가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게 돼요.
□ 주택연금 이용 중에는 이자 등 대출잔액을 별도로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고객의 선택에 따라 중도에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시어 매월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줄이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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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나요?Answer:
가입시점에 결정된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종신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받아요.
공사는 최초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가입 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에요.
※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액을 재계산하지 않는 이유
□ 주택연금은 동일 특성의 가입자 Pool 내에서 예상 보증료 수입이 예상 대위변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수지상등 원칙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률을 사전에 확정하므로 지급개시 이후 연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수급대상인 노인세대에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지급하지만, 경제활동인구의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연금 지급 전 미리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연금액의 물가상승률 연동에 따른 손실을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충당해가는 세대 간 현금유출입 매칭 구조입니다.
□ 주택연금은 금융상품으로 의무가입제도인 국민연금과는 연금액 산출 구조 및 재원확보방안 자체가 다르며, 미국과 홍콩 등 역모기지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하여 연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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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란?Answer: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 보유주택수 및 주택가격 :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 일시인출한도 확대 : 주택연금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기존 50%에서 9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함(단, 인출한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이용가능)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0% / 연보증료 1.0%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대출 가산금리 0.1%p 인하
- COFIX(신규취급액기준,6개월 변동금리)+0.85%→COFIX(신규취급액기준,6개월 변동금리)+0.75%※ 대출 기준금리 중 CD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는 25.10.13.(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이후 취급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25.10.13. 이전 CD금리 기준으로 보증신청 접수 및 대출 실행된 건은 CD금리를 유지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동일 이름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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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나요?Answer:
① 주택연금보증을 이용하시면 공사에 아래와 같이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해요.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취급시 1회 납부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95%를 매월 나누어서 납부
※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취급시 1회 납부하며,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1.0%를 매월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② 주택연금보증료는 주택연금 제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보험료로, 선진국의 사례조사와 금융전문가의 연구를 거쳐 산출한 결과에요. 보증료는 기금의 손실을 보전하고 일정수준의 월지급금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③ 다만 보증료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월지급금과 동일하게 대출을 일으켜 이용자를 대신하여 공사로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잔액에 가산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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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도해지 시 보증료는 돌려주나요?Answer:
매월 월단위로 납부하는 연보증료는 잔여기간을 정산하여 돌려드려요.
초기보증료는 가입비 성격으로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어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약정철회) 다만, 최초 연금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인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보증약정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전액을 환급해 드려요.
보증약정 철회기간 이내에 가입자가 사망하여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전액을 환급해 드려요.
(주택멸실) 또한,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을 환급해 드려요.
(5년이내 보증해지) 최초 연금 실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해지하는 경우, 납부한 초기보증료 중 연금 이용기간에 비례한 액수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 드려요.
단,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금액은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5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담당부서 : 주택연금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