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공사, 역모기지 및 모기지 보험 도입해야

노조주최 「공공 주택금융의 발전전략」세미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최원창)에서 주최한「공공 주택금융의 발전전략」에 관한 세미나가 정홍식 사장을 비롯하여 학계전문가, 금융인사 및 공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 오병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 주택금융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고성수 교수(건국대), 권주안 박사(주택산업연구원), 남상오 사무총장(주거복지연대), 노태욱 교수(강남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오병호 KDI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공공주택금융에서 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인 단기주택대출의 Risk분산,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주택금융시장 선진화 등이 아직 미약한 실정이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 세대의 증대, 후분양제도 도입 및 정보통신(유비쿼터스)의 주택적용 등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주택시장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금융지표인 부동산가치대비 여신비율(LTV:Loan To Value)이 선진국의 70%~95%(모기지 보험 가입시)에 비해 낮은 60% 내외에 불과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며,

      향후 주택가격의 안정과 가계소득의 상승으로 PIR비율(Price to Income Ratio)이 하락하면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낮아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이 활성화될 것이며

      현재의 단기·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과 같은 장기주택저당채권(mortgage)으로 전환하고 MBS 유동화를 활성화하여 가계대출의 위험분산 및 장기금융시장의 발달을 추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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