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기준 개정
- 작성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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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의처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제고
ㅇ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양식을 반영하여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 신설 등
ㅇ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양식을 반영하여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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