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참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적극행정제도(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적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사항 아님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로 반려된 사안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로 구분하여 사유로 반려된 사안관련 테이블 정보 입니다.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예시)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달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예시) 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직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 직원 또는 정책사례를 추천해주세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