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N
통합검색

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통합검색 창닫기

전체메뉴

공사소개

Home > 공사소개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공익신고

문서뷰어 다운로드

  • 뷰어로는 문서내용 보기만 가능하며,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편집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 설치 후에도 내용보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뷰어프로그램을 재 다운로드 후 문서를 재실행하셔야 합니다.

1 공익신고안내 내용보기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2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내용보기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요구방법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 · 구조 · 보상 상담하기" 코너
3 보상금 지급안내 내용보기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벌칙 또는 통고처분

  1. 가.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3. 다. 과징금의 부과
  4. 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5. 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6. 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정보표 :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정보 제공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4 포상금 지급안내 내용보기
포상금 지급 사유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1. 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나.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다.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라.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마.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가~라 : 2억원이하의 포상금 지급, 마 : 5억원 한도내 신고금액의 30% 해당금액)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창구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