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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반시 조치 홍길동은 상급자인 변사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고를 할 경우 상급자, 동료와 갈등이 우려되어 망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먼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부정한 사안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상급자와 동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Q 위반시 조치 홍길동은 상급자인 변사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도 관련되어 있는데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변사또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신고인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인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위반시 조치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행동강령은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선량한 임직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위반시 조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하게 되면 공론화 되고 확산되어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내부에서 신고를 한다면 결국 내부에서 서로 감시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단합력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과연 내부고발제도가 회사에 필요한 제도인가요
A

 내부고발제도는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행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 내부에서 스스로 체크하고 예방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문제가 비화되기 전에 임직원이 먼저 개선하는 제도로 공익제보제도라고도 불립니다.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하고 그에 앞서 예방할 수 있다면 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론이나 월드컴 같은 우량기업도 윤리적인 문제로 파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여 개선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Q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홍길동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외부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았다. 이 경우 홍길동은 강의를 해도 될까요
A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외부 강의 등은 사전에 사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의 사전 승인 후 홍길동은 강의를 해도 좋습니다.
< TIP >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6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

Q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무관련업체인 활빈당의 연말행사에 초대를 받은 홍길동은 행운권 추첨을 통해 백만원 상당의 골프채가 당첨되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행운인데 이것을 받아도 되나요
A

 추첨으로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고가의 금품 등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득이하게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의 한도를 초과했고, 실제로 추첨의 방법을 통해 변칙적으로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홍길동은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장길산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길산은 신문, 방송을 보고 홍길동의 경조사를 알게되어 결국 직무관련자인 장길산에게 경조사를 통지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 경우 행동강령을 위반한 걸까요
A

 임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문, 방송을 통해 경조사를 통지하여 결국 직무관련자가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동강령에서 허용한 행위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므로 불가피하다고 보아 행동강령 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자들이 수시로 접근하는 공사 또는 특정 홈페이지에 임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가 쉽게 알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바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TIP >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
- 직무관련자 이외의 자
- 친족, 전.현직 소속기관 근무직원
-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

Q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의 경우 신문, 방송을 통해 홍길동의 경조사를 우연히 알게 된 직무관련자인 장길산이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하였다면 행동강령을 위반한 걸까요
A

 직무관련자인 장길산이 우연히 알게 되어 경조사에 참석, 경조금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사실이나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한 경조금의 경우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Q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홍길동은 팀장 변사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 없이 변사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사또를 대신해 홍길동이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Q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홍길동은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무관련자인 장길산과 골프를 치기로 약속했습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걸까요
A

 비용 부담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금지하고 있어 장길산과 골프를 친다면 홍길동은 행동강령을 위반하게 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골프를 친 경우는 그 사실을 윤리담당책임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TIP >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수 있는 경우
- 마케팅 활동을 위한 경우
- 금융기관, 직무관련 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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