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클린센터
규제입증요청
1 제도개요 내용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제(국민생활과 주택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는 개선 · 폐지 됩니다.
2 업무처리절차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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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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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부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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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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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위원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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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결과회신
* 민간위원이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규제 관련 심의조직
규제입증 요청방법
아래 요청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요청 : 담당자 e-mail (hf_control@hf.go.kr)
- 오프라인 요청 : 준법경영부 우편송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경영부 규제입증책임관 앞)
유의사항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소리(VO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 대상이 아닐 경우 민원 등으로 이첩되어 처리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