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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택연금 > 신탁방식 주택연금 >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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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주택연금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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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
구분 상세내용
가입 신청시
임대차가 있는 경우
  • 신탁부동산 일부를 임대중인 경우 위탁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차 사실 확인서”)
      •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임대차계약 승계 동의서”
      • 임차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임차인 본인확인 필요)
      • (보증금있는 경우) 신청인 및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서*”
      • * 질권설정,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 등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사에 고지

    • 신탁 등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 해당액을 공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

      * 개별인출금을 활용하는 경우 최초 대출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입금

신탁기간 중
신규 임대하는 경우
(기 임대차계약의 갱신 포함)
  •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신규로 임대할 경우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에 대하여 공사의 동의* 필요

      * 보증금 없는 일부 임대차의 경우 공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

    •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없는 일부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임차인 본인확인 필요)
    • 전입하는 날까지 임대차보증금 해당액을 임차인이 직접 공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 개별인출금을 활용하는 경우 최초 대출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입금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의 의무
  • 임차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 공사는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관리 및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시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월 차임
  •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공사의 동의를 얻어 월 차임을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 공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갱신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합니다.
보증금의 운용
  • 공사는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내규*에 따라 운용합니다.

    *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정기예금 방식 등으로 운용

신탁방식 인출한도(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신탁방식 인출한도(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구분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용도내용 전세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사용한도 가입 시 대출 한도의 90%까지(신탁 기간 중 대출 한도의 50%까지 가능)
반환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
신청시기 주택연금 신청 시,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갱신 등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