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복지적 측면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입니다.

  ※ ’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비중 약 40%,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36.8만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국민연금연구원, ’17년)의 약 1/3 수준임

② 금융정책적 측면

•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가계부채 안정화 및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부부모두 사망 시 이자를 포함한 대출액과 집값을 정산하는 제도)

③ 경제적 측면

•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연령(53세), 아직까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45%, 실질소득대체율 24%

  •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은 연금형태의 현금소득 창출로 고령사회의 구조적 소비부진을 타개할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 노인인구 7% 이상 고령화시대 ’00년 진입, 14% 이상 고령사회 ’17년 진입, 20% 이상 초고령사회 ’25년 진입예상, 세계최장수 고령국가 ’50년 진입예상

  •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은 약 0.8 수준(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100만원 지급되는 경우 개인소비는 80만원 증가함을 의미)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0.68과 비교하여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매우 커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에 부합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연평균 증가율(공급건수 기준)은 38.2%(최근 5개년 17.8%)로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16년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고 60세 이상 자가가구의 주택연금 이용율이 아직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 연간 누적 가입자수
  

  연간 누적 가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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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1년째 1위인 현실,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이 1채 있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하우스 푸어가 되어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15년 기준(OECD 발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2.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고령층의 자살율도 수년간 OECD 국가 중 1위임

  •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하는 주택연금 활성화는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 가계부채 안정화 및 절감, 나아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 주택연금이 없으면 노후생활 불안정으로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는 반면, 주택연금을 통해 부부모두 돌아가실 때 까지 보유주택을 연금으로 현금화해서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한다면 정부의 큰 재정부담 없이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 역모기지론 개요

• 민간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어 연금의 핵심인 평생 지급과 평생 거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95년 민간 금융기관 주도로 역모기지론이 도입되었으나 판매부진으로 공급중단 (□□은행 7년간 100건, ○○은행 1년간 1건), ’05년 이후 민간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론을 다시 출시하였으나, ’18.5월 현재 □□은행과 △△은행만 역모기지론을 공급 중이며 공급건수는 □□은행(’16년 32건, ’17년 50건), △△은행(’16년 4건, ’17년 3건) 등 매우 적음

민간 역모기지론의 특징

• 이윤추구
  • 민간 금융기관은 이윤추구가 최종 목표이므로 역모기지론 역시 수익성을 전제로 개발한 상품이며, 대출금리가 주택연금에 비해 약 2%p 높은 편입니다. (가입자 부담가중)

  ※(’18.5월 기준 대출금리) □□역모기지 4.64%, △△역모기지 3.79%, 공사 주택연금 2.64%

• 위험전가
  • 민간 역모기지론은 주택연금과 달리 정부보증이 없으므로 대출기간 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고 대출기간 종료 후 대출금 일시상환 또는 주택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만일, 주택매각(경매) 후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까지 채권을 행사하는 소구대출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임)
• 거주 불안정
  •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평생 거주를 보장하는 반면, 민간 역모기지론은 만기(1~30년)가 정해져 있어 대출기간 종료 후 가입자는 강제퇴거 및 주택경매 위험에 처해지는 거주 불안정 우려가 있습니다.
• 파산위험
  • 민간 금융기관의 영속성은 단언할 수 없으므로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한 역모기지론 수요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비교

• 참고 : □□은행 역모기지론 상품 개요

※ 민간 역모기지론의 상품내용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모기지론 상품인 HECM은 정부가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주택연금과 동일하나, 주택연금이 노후복지 성격이 강한 반면, HECM은 금융상품 성격이 강합니다.

• 주택연금은 노후복지 측면에서 고령층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도입된 반면, 미국의 HECM은 주택구입 및 대출상환 등 목돈 사용을 위한 금융상품적 성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가입요건 제한) 주택연금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고령층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및 주택보유수를 제한하나, HECM은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대출금리 결정) 주택연금 대출금리는 공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HECM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 결정하므로 금리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 (고객부담 비용) HECM의 경우 금융기관 취급수수료를 주택가격의 약 2%(3억원 기준 시 6백만원)로 부과(주택연금은 없음)하고 있어 초기비용이 주택연금 대비 매우 큰 수준입니다.

• 주택연금과 미국 HECM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