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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연금 미래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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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요? 내용보기
A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대출에 따른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주택연금대출잔액에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 [참고] 주택연금 적용금리
    1. ①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 가산금리 (1.1%P)
    2. ②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 + 가산금리 (0.85%P)
      '17.1월 현재 주택연금 적용금리는 2.52% 수준으로,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음
Q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수십년 동안 낡아 잔존가치가 낮아진 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용보기
A
  • 주택의 잔존가치
    • 주택의 가격변수 : 건물의 사용연수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 경제상황, 주택정책, 주거환경 등
    • 다양한 가격변화 요인으로 인해 수십년 후의 가격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연 2.9%의 주택가격 상승률 기록)
  • 리스크 관리
    • 주택금융공사는 개별 주택 단위가 아닌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몇몇 개별 주택의 가격하락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주택의 처리
    •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법원경매(저당권 실행)로 처리하게 됩니다.
Q 주택연금 가입 시 집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내용보기
A

주택연금의 담보 주택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 KB인터넷 시세 >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으로 순차 적용하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가능 (단, 감정평가 비용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