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전세대출 취급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 (다만, '20.6.30(화)이후 공사 전세자금보증신청자만 신청가능)

• 임차인은 '20.6.30(화) 이후 공사 전세자금보증 신청자로서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①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한자
  2. ②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③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4. ④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 채무자로서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①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②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닐 것
  3. ③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파산,청산 절차가 진행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 사업자등록증상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상태가 아닐 것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취급 불가)

• 보증대상 임차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다음의 ① ~ 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임차면적이 1/2 이상일 것)

  2. ②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가 없을 것
  3. ③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임치할 것

  (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4.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
  5. ⑤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보증한도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 다음의 ① ~ 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보증한도가 임차보증금 전액 이상 산정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1. ①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 5억(지방 3억)
  2. ②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LTV, DTI 변경표 : 변경된 LTV, DTI 정보 제공

  주택 유형	보증한도	선순위채권 제한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 X 120% - 선순위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 선순위채권총액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을 뜻합니다.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고객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된 근저당설정액을 뜻합니다.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은 고객님의 보증금보다 앞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타전입자의 보증금을 뜻합니다.

• 주택가격의 평가는 다음의 ① ~ ③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 ① 한국감정원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2. ②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가액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함)
  3. ③ 감정평가법인의 최근 1년 이내 감정평가액

  * 위 가격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1. (단, 보증서발급일이 임대차계약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임대차계약시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함)

• 기준 보증료율 : 0.07%
  1. → (예시) 임차보증금 3억원인 경우 연 210,000원의 보증료 발생
• 보증료율 우대대상* : 0.05%
  1. → (예시) 임차보증금 3억원인 경우 연 150,000원의 보증료 발생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공사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 공사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

• 금융기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 금융기관 방문 작성서류 :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전세지킴보증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보증신청시 금융기관에서는 고객님께 「전세지킴보증약관」을 교부합니다.

** 약관을 재교부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 보증취급한 금융기관 방문, 공사 지사방문, 공사 홈페이지(주택보증 >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7.6(월)부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에서 보증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보증사고 발생) ①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및 ② 공사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절차를 마친 뒤 공사 관할지사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필수사항 안내

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필수사항 안내 : 필수사항, 내용, 방법 제공

필수사항	내용	방법
① 임차권 등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등기신청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공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공사에 양도하는 것	- 공사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채권양도계약 체결 - 공사 인터넷뱅킹 또는 공사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 체결 * '21.04 이후 서비스 제공예정

•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증신청시 교부받은 「전세지킴보증약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신청 이후, 공사의 업무위탁기관인 (주)리파인은 사후관리를 위해 고객님께 전화, SM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드리오니 업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가입 이후, 공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고객님께 전화, SMS, 우편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드리오니 휴대폰번호나 우편물 수령지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 또는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 보증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정보 수정요청
  2. - 공사 “인터넷뱅킹” > “마이페이지” > “주소일괄변경”에 접속하여 정보 수정
• 임차인의 변경, 이사로 인한 임차주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보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전세지킴보증’의 신규가입이 필요하오니 보증을 계속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전 보증취급 금융기관에 신규보증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