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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택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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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 신청대상 :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 보증한도 :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 수도권 5억, 지방 3억이내
전세지킴보증 가입가능 여부 조회 전세자금보증 상품안내

1 상품개요 내용보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 공사 전세지킴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증(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대인 직접문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이용 절차 내용보기
  •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전세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1.

    보증상담

    은행
  2. 2.

    보증신청 및 약관교부

    은행
  3. 3.

    보증심사 및 승인

    은행 및 공사
  4. 4.

    보증료수납 및 전자보증서 발급

    은행 및 공사
3 보증신청시기 내용보기
  •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
    1. → (예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
4 임차인(보증신청인) 내용보기
  •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로서 다음의 ① ~ 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일 것
    2. ②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한자
    3. ③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4.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5. ⑤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5 임대인 내용보기
  •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 채무자로서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①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②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닐 것
    3. ③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이거나, 파산,청산 절차가 진행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휴업상태가 아닐 것(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할 것)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상태가 아닐 것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취급 불가)
6 보증대상 임차주택 내용보기
  • 보증대상 임차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다음의 ① ~ 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3. ②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
    4.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5. ③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임치할 것
    6. (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7.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
    8. ⑤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9. (단독,다가구인 경우 "(임차면적/전체면적)x 전체가격"이 9억원 이하)

7 보증한도 및 주택가격평가방법 내용보기
  • 보증한도는 다음의 ① ~ 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증한도가 임대차보증금 이상 산정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1. ①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 5억(지방 3억)
    2. ②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LTV, DTI 변경표 : 변경된 LTV, DTI 정보 제공
    주택 유형 보증한도 선순위채권 제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 X 120% - 선순위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 선순위채권총액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을 뜻합니다.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고객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된 근저당설정액을 뜻합니다.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은 고객님의 보증금보다 앞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타전입자의 보증금을 뜻합니다.

  • 주택가격의 평가는 다음의 ① ~ ⑤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 ①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2. ② 최초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가액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함)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3. 1년 이내 매매 거래가액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4. ③ 국세청 기준시가의 150%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5. ④ 해당 세대의 토지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50%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6. ⑤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1년 이내 감정평가액 (공사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 위 가격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보증신청인이 본인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및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용 가능

8 보증기간 내용보기
  •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1. (단, 보증서발급일이 임대차계약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임대차계약시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함)
9 보증료율 내용보기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1. →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80,000원의 보증료 발생
  •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1. →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40,000원의 보증료 발생
전세지킴보증 보증료율 : 보증료율 적용대상의 증빙서류 정보 제공
우대대상 적용대상 증빙서류
다자녀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①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예약 확인서 등)
저소득자 신청인의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 ①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장애인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등 中 택1
의사상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사(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의사자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서, 의상자증 中 택1
한부모·조손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조손가구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고령자 신청인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신청인과 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타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또는 공사 보증서 담보로 실행된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 -
10 보증신청 서류 내용보기
  • 필수 제출서류 · 필수 작성서류
  • 전세지킴보증 보증신청시 필수 서류 : 금융기관 방문시 필수 제출서류 , 금융기관 방문시 필수 작성서류 종류 제공
    구분 필수 서류
    금융기관 방문시 제출(필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금융기관 방문시 작성(필수)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전세지킴보증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 전세지킴보증 보증신청시 추가 서류 :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제출서류 제공
    해당하는 경우 추가제출 서류
    보증료율 우대가구인 경우
    (전세대출 심사시 증빙한 경우 제출불요)
    위 "⑨보증료율" 참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임차주택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분양가액으로 가격평가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임차주택 가격정보가 존재함에도 감정평가액으로 가격평가하는 경우
    (본인 비용부담만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1년이내 감정평가서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묵시적 계약갱신 되었으나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의향서(공사 소정양식)
    *금융기관에서 작성방법 안내받으신 뒤 작성 및 제출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임대차보증금확인서(공사 소정양식)
    *금융기관에서 작성방법 안내받으신 뒤 작성 및 제출
    임차주택에 타세대가 전입해 있으나 무상거주인 경우
    (단독, 다가구인 경우 또는 전세대출실행(전입 포함) 전 보증신청한 경우 해당사항없음)
    무상거주 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 무상거주인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 소정양식)
    *금융기관에서 작성방법 안내받으신 뒤 작성 및 제출
  •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작성서류
  • 전세지킴보증 보증신청시 추가 서류 :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작성서류 종류 제공
    해당하는 경우 추가 작성서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본인이 임차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 유지 및 이전 확약서
    장애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가구로 보증료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민감)정보제공동의서

    *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ex.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보증신청시 금융기관에서는 고객님께 「전세지킴보증약관」을 교부합니다.

    *** 약관을 재교부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 > 주택보증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보증신청가능 금융기관 내용보기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은행에서 보증상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은행에서 공사 보증서 담보 전세대출을 신청 또는 기이용중이어야합니다)

12 보증금의 반환 청구절차 내용보기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보증사고 발생) ①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및 ② 공사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절차를 마친 뒤 공사 관할지사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필수사항 안내
  • 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필수사항 안내 : 필수사항, 내용, 방법 제공
    필수사항 내용 방법
    ① 임차권 등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등기신청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공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공사에 양도하는 것 - 공사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채권양도계약 체결(단, 보증발급시 채권양도한 경우 제외)
13 기타 유의사항 내용보기
  •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증신청시 교부받은 「전세지킴보증약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증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보증신청 이후, 공사의 업무위탁기관인 (주)리파인은 사후관리를 위해 고객님께 전화, SM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드리오니 업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가입 이후, 공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고객님께 전화, SMS, 우편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드리오니 휴대폰번호나 우편물 수령지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 또는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 보증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정보 수정요청
    2. - 공사 “인터넷뱅킹” > “마이페이지” > “주소일괄변경”에 접속하여 정보 수정
  • 변경된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체결(임차기간 변동 수반), 임차인의 변경, 이사로 인한 임차주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보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전세지킴보증’의 신규가입이 필요하오니 보증을 계속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전 보증취급 금융기관에 신규보증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