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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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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1 주택보유수 산정 안내 내용보기
  • 주택보유수 산정 안내
    • 보증취급은행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www.homs.go.kr)을 통해 보증대상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하며 부부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배우자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9억원 이하)이내인 경우에만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 주택보유수 산정 대상

      ① 주택법상 주택과 복합용도주택(건축물의 일부가 주택인 경우)

    • 공유지분도 주택보유수 포함
    •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에 상관없이 주택보유수 포함
    •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고시원은 주택보유수 제외
  •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대상

      ①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잔금 지급 또는 등기시 주택보유수 포함)

      ② 재개발·재건축 지역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증 시

      ③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18.9.13까지 매매계약체결되어 임대등록된 경우

      ④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다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신규 보증신청 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지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를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 산정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제 155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확인되는 경우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보증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시에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한연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2 주택가격 산정 안내 내용보기
  • 아래의 가격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가격정보 (KB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산테크 시세) 중 높은 가격

      ② '실제 취득가액' 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가격의 150% 중 높은가격

      ③ 감정평가액, 분양가액, 복성식평가방법 중 어느하나에 따른 가격

3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규제대상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한 예외적용 안내 내용보기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상의 형편, 학업, 질병의 치료 · 요양, 부모봉양 등에 따라 다른 시 · 군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보증 이용 가능(단,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보증대상목적물 및 고가주택 양쪽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전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