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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특례)

사회적 배려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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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

신청대상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보증한도 :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 자가진단 보증가능 금액 조회

1 특례조치 내용보기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2 보증대상자 내용보기

다음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2.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4.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5.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6. ⑤ 아래의 1)~9)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
  2.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
  3. 3)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4.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5. 5)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퇴소자
  6. 6) 소년소녀가정 : 만 19세 이상~만 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구
  7. 7)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8) 노부모부양가정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
  9. 10) 소액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으로서 해당 배당금에 대해 배당이의 피소를 당한 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보증신청 시기 내용보기

제한없음

4 보증한도 내용보기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100%

5 보증대상 확인서류 내용보기

보증대상 확인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자	증명서	발급기관	비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은 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장애(아동)수당 지급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주거지원 등)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 19세 이상~만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정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노부모 부양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LH, S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소액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송달증명원 등	법원 등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 여부 및 배당이의피소 확인

※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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