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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Home > 주택담보대출 > 주택 마련 설계 > 내집마련 도우미 >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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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 설계

1 1단계 - 준비서류 내용보기
① 사전에 준비할 서류
  •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 등기필증 (구 권리증)
    • 위임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 매매계약서
    • 매도인 인감증명
    •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된 것)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기관별 분류)
  • 동사무소
    • 인감증명 1부 (매수인의 경우는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매도인의 경우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 관할구청
    • 지적과
      •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원본1부를 돌려준다.
      • 검인 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본인(신분증, 도장) 중 어느 한쪽이면 무방하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 분양권전매 계약서 검인 시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 검인 받은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한다.
    • 세무과
      •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1부
      • 검인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 등록세 고지서에서 과세시가 표준 액을 확인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 기준시가로 사용 된다.
  • 금융기관
    •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1부
      •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세, 취득세고지서b10"> -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등록번호를 발부 받는다.
    • 등기수입증지(8,000원), 수입인지(금액에 따라)구입하기
      • 매매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입인지가 필요 없다.
      •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인다.
      • 수입인지는 검인계약서 원본에 붙인다.
2 2단계 - 등기신청 내용보기
① 등기신청방법
  • 공동신청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

  •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됨.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음

②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부동산의 표시란 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해야 함

    등기신청서 보기

③ 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1. 1.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2. 2. 신청서부본
      • 대장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의 사본 및 검인 계약서의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한다.
        (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 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3. 3.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 시 등기소로부터 교부 받은 등기필증을 첨부.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 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 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매매?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한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1. 1.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2. 2. 검인
      •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 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 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 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한다.
    4. 4. 토지 집합건출물대장등본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8월 이내)을 첨부한다.
    5. 5. 인감증명서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한다.
    6. 6. 주민등록표등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도매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한다.
  • 기타
    1. 1. 법인등기부등,초본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8월 이내)을 첨부한다.
    2. 2. 등기과,소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한다.
      •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 읍 · 면사무소 발급), 토지 거래 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증(시, 군, 구청 발급) 등을 첨부한다.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의 상담 필요하다.
3 3단계 - 신청서판결 내용보기
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원본(신청서 묶음)

    * 등기소에서 신청 받은 등기에 대해 조사하고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묶음

    • 등기신청서 1면, 2면
    • 토지대장등본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건출물대장등본
    • 위임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인감증명서(매도자)
    • 검인계약서(복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매도자, 매수자)
  • 부본(신청서 묶음2)

    * 등기소에서 구청과 같은 대장소관청에 등기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보낼 때 사용한다.

    • 등기신청서 1면, 2면(복사본)
  • 부본(신청서 묶음3)

    *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묶음

    • 등기신청서 1면, 2면(복사본)
    • 검인계약서(원본)
    • 등기필증(구 권리증)
4 4단계 - 신청서제출 내용보기
① 등기소 가기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 분류된다. 계약 전에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인인 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용도, 정확한 면적,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미리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때는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계약체결일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타 물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일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최종 확인해야 한다.

② 등기신청 후 처리절차
  1. 1.

    접수 (접수공무원)

  2. 2.

    조사 (등기관)

  3. 3.

    가입 (가입공무원)

  4. 4.

    교환 (등기관)

  5. 5.

    등기필증교부

③ 등기확인

등기신청서 접수 후 '대법원 홈페이지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접수번호나 부동산 소재지로 해당 신청사건의 처리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④ 등기필증 교부

접수한 신청사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필증을 교부 받음 등기부 확인 결과 잘못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민원요청'에서 경정 요청 가능